1969년 7월 19일, 3선개헌반대 시국대강연회 연설 (효창구장)
▶ 미친 황소는 도살장으로
지난 6월 28일자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安成)에서 황소 한 마리가 미쳐 가지고, 주인 내외를 마구 뿔로 받아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황소를 때려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지만 잡지 못해서 마침내 지서 순경이 와가지고 '칼빈' 총을 다섯 방이나 쏘아서 기어이 때려잡았습니다. 나는 이 신문을 보고 "과연 천도(天道)가 무심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음) 왜?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으로 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 가지고 국민 주권을 때려잡을 3선 개헌 음모를 하니까, 미물 짐승인 황소까지 같이 미쳐서 주인한테 달려든 것이다 이것이에요. ("옳소!",환성·박수)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반공을 하고 국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강연대회를 해야 돼! 왜? 서울시에서는 40만에 달하는 예비군을 오는 22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가 신민당이 연설을 한다니까 어제 저녁부터 부랴부랴 서둘렀다 말이야. 여러분! 서울시가 아무리 그렇게 예비군을 소집하고 경찰관이 나와서 삐라를 뿌리고 해도 하느님은 우리 편이요 보시오. (환성·박수) 지금까지 오던 비가 오늘 오후 2시 정각부터 딱 그쳤어! (박수·환성)
3선 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지난 방학 전에 전국에서 퍼졌습니다. '데모'를 제일 치열하게 한 데가 어데냐? 서울이 아닙니다. 경상도, 정권의 본고장인 경상도에서 제일 '데모'를 치열하게 했어! 그것도 朴正熙씨가 나온 경상북도라 그 말이여! 대구서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총동원 됐어!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박정희씨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그 대학교의 총장을 할 것이라는 소문의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데모'구호가 재미있다 그 말이여! 무엇이라 했느냐? "미친 황소의 갈 길은 도살장뿐이다." 그랬다 그 말이여! (박수·환성)
내 오늘 여기서 450만 서울 시민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마디 얘기 좀 해야겠어. 박정희 씨여! 당신은 지금 입으로 점잖게 무어라고 하지만, 당신 내심으로는 헌법 고쳐 가지고 71년 이후에도 영원히 해먹겠다는 시커먼 배짱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니오?
3선 개헌은 무엇이냐? 이 나라 민주국가를 완전히 1인 독재국가로 이 나라의 국체를 변혁하는 것이여! 3선 독재가 통과되는 날, 3선 개헌이 통과되는 날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조문은 장사 지내는 날이다. 이 말이여!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좌익독재뿐만 아니라 우익독재도 똑같은 적이여! ("옳소!",박수) 히틀러도, 도죠 히데기도,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음모에 의한 이 1인 독재도 민주주의의 적인 데는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여! ("옳소!",박수)
아....... 이 나라가 누구 나란데! 이 나라가 박정희 씨 나라요? 이 나라는, 대통령은 바뀌어도 헌법은 영원한 것이여! 헌법은 박정희 씨보다 위여! 박정희 씨를 위하여 헌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말이여! ("옳소!",환성·박수)
아까 유진오 당수께서도 말씀했지만 놀라운 이야기여! 머....... 이번에 헌법을 고치면 지금 같은 준전시 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안 하겠다? 이번에 개헌만 되면 71년에는 선거를 안 하겠다는 게여!
다시 말하면 털도 안 뽑고 그대로 먹겠다는 게여! (폭소)
공화당에 윤치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 이래의 위인이다." 이랬다 말이여! 단군 이래의 위인이니까 신라의 金庾信, 고려의 태조 王建, 이조의 世宗大王, 李舜臣장군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이여! 그런데 이 사람 대통령 바뀔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여! 과거 李박사가 사사오입 개헌 때도 "李박사는 개국 이래의 위인이다." 이랬어! 우리가 과거에 결혼식에 가면 축사를 많이 했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해. 신랑은 대학을 나온 모범청년이고 신부는 가정에서 부덕을 닦은 요조숙녀(窈窕淑女)라고. (폭소) 아마 이 양반 대통령에 대한 아첨을 무슨 결혼식의 축사로 착각을 한 모양이여! (폭소·박수·환성) 이번에 '아폴로' 11호가 달 세계로 가는데, 안되었지만 이런 양반들을 실어다가 거기다 두었으면 대한민국이 편할텐데. (폭소·박수)
▶ 檀君 이래 폭군 된다
박정희 씨가 단군 이래의 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박정희 씨가 3선 개헌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박정희씨가 단군 이래의 위인이 아니라 단군 이래의 폭군이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소.("옳소!".환성·박수) 남은 정치 생활해 가지고 평생을 국회의원 한 번 못된 사람이 수두룩한데 밤중에 한강 건너와 가지고 남의 정권 뺏어 가지고 10년 해먹었으면 됐지, 뭘.....다시 자기가 만든 헌법을 고쳐 가지고 또 해먹겠다는 것이여!(폭소·박수)
지난번 국회에서 金泳三의원이 "박정희씨는 독재자다." 이랬다 말이여! 공화당 사람들이 노발대발 했어! 그야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대놓고 "너 이 자식 못생긴 놈" 이라고 하면 화 안내는 사람 없겠지요, 박정희 씨가 독재자냐? 아니냐? 단적인 증거가 있어!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명색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 했다 해서 그 말이 신문에 한 자도 못나간 그 사실이 "이 나라가 독재자가 지배한 나라" 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말이여, 여러분! ("옳소!".환성·박수)
여보시오! 세계에서 민주주의 한다 해가지고 3선 개헌해서 영구 집권하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소.(박수) 무슨 속담에 공자·맹자 10년 배워도 쫄쫄이란 문장 처음 듣고, 무당생활 평생 해도 목탁이란 귀신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지만, 내 들어봐도 이런 민주주의가 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
오늘날 이 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되었어. 신문은 신문기자나 편집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보부가 밀어라, 빼어라, 높이 올려라, 아래로 내려라, 다 결정한다 그 말이여......
오늘날 신문기자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국회는 어떻소? 지난 6·8선거가 온통 부정선거여! 나도 목포에서 박정희씨한테 좀 단단히 당해 보았어. (폭소) 이 양반이 직접 와서 목포에서 연설을 하고 전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와서 회의까지 하고, 한 때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서 목포에 이사를 왔어. (폭소·박수) 선거가 끝나고 올라와 보니까 웬지 국회는 온통 가짜 투성이여! 진짜는 3분의 1도 못되고 3분의 2는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중앙정보부나 경찰이나 면장·반장들이 뽑은 사람이다 그 말이여! ("옳소!")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않아! (폭소) 하도 분통이 터져서 "이 자식들아" 하고 한 번 달라들어 보자만. 웬걸, 공화당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유도가 3단, 당수가 5단이었다 그 말이여!(폭소) 해볼 수가 없어. (폭소) 이 다음에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을 때 제발 당수 잘하고 유도 잘하는 사람 빼어 주었으면 좋겠어(폭소)
사법부는 어떻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완전히 유린됐어! 동백림 사건 그 판결의 일부가 비위에 안 맞는다 해서 대법원을 빨갱이의 소굴로 몰았어! 대법원 판사들은 金日成이의 앞잡이로 몰았어! 노판사가 그만두고 나갔대!
학원은 지금 짓밟힐 대로 짓밟혀서, 학원은 이제 더 이상 진리의 탐구 장소도 아니요, 대학의 자치도 없는 것이요, 학생들이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가는 최루탄과 곤봉에 의해서 대가리가 터지고, 갈비가 부러지고 대학은 자유의 낙원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요,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번호표 없는 죄수라는 것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여! ("옳소!".환성·박수)
▶ 大學은 창살없는 감옥
이 나라의 국시인 민주주의는 지금 빈사 상태에 들어갔어. 국체는 이미 변혁 중에 있는 것이여, 여러분! 이 더러운 민주주의에 대한 원수들, 이 용서 못할 조국에 대한 반역자들, 나는 분노와 하염없이 통분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면서 내가 호소하는 것은 "하느님이여! 이런 자들에게 벌을 주소서, 국민이여! 궐기해서 이런 자에게 철추를 내리라"는 말을 나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옳소!".박수)
여러분! 나는 저기 계신 金九선생과 삼열사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피로써 여러분께 맹세해! 나는 이 조국과 국민을 멸망과 불행의 진구렁 속으로 끌고 간 박정희씨의 3선 개헌에 대해서는, 내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의정단상에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옳소!".환성·박수)
우리는,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집주소를 서대문 현저동 101번지로 옳긴 지 오래여!(폭소)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여! 천명대로 우리의 목숨을 바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사람들은 아니여!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우리 신민당은 유진오 당수 중심으로 결속해서, 우리들의 눈동자가 새까마한 국민 여러분이 자유와 조국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박정희 씨의 망국적인 3선 개헌을 저지하고야 말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한다 그 말이여!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온갖 정성과 온갖 결심으로써 박정희씨에게 마지막 충고하고 호소합니다. 박정희씨여! 당신에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지각이 있으면, 당신에게 4·19와 6·25때 죽은 우리 영령들 죽음의 값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선 개헌만은 하지 마라.("옳소!".환성·박수) 만일 당신이 3선 개헌을 했다가는 이 조국과 국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죄악을 가져올 뿐 아니라 박정희씨 당신도 내가 몇월 며칠날 그렇게 된다고 날짜와 시간은 말 못하지만 당신이 제 2의 李承晩 씨가 되고 제 2의 '아유브 칸'이 되고, 공화당이 제 2의 자유당이 된다는 것만은, 해가 내일 아침 동쪽에서 뜨는 것보다도 더 명백하다는 것을 나는 경고해 마지않는 바입니다.("옳소!".환성·박수)
국민 여러분! 국체의 변혁을 꿈꾸는 3선 개헌을 분쇄합시다. 국민 여러분이여! 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워, 우리 나라의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넘겨 줍시다. 여러분! 다 같이 궐기해서 3선 개헌 반대투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사의 용사가 될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69년 7월 19일
김 대 중
'71년 장충단공원 연설' 전문 (1971. 4. 18)
‘독재·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전 나의 경쟁상대인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나는 전국의 유세결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승리로 결정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박정희씨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게 됩니다.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싸워나갈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박정희씨는 며칠 전 대전에서 연설하면서 ‘나의 상대는 북괴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박정희 후보만의 상대가 아니라 3천만 국민의 대결상대요, 여러분과 나의 대결상대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공산당을 키워주고 공산당을 승자로 만든 박정권의 독재와 썩은 정치와 특권경제를 우리가 다같이 종식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장차 공산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산당을 이기기 위해서도 박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의 독재체제를 단호히 일소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부터 4년 전 목포에 나를 잡으러 왔었습니다. 유명한 6·8 목포선거 당시 내가 박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 부정선거한 것을 보니까 삼선 개헌할 목적 아니냐” 이랬더니 박대통령이 목포 역전에 2 만여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삼선개헌은 절대로 안한다. 내가 삼선개헌을 한다는 것은 야당놈들의 모략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2년이 못 가서 재작년에 절대로 안 한다는 삼선개헌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은 두 번밖에 할 수 없다’는 헌법 제69조 3항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헌법부칙에 못박아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 자기 한 사람의 영구집권을 위해 헌법을 고치는 일은 영원히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정권을 잡으면 정보정치를 일소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말만 민주주의입니다. 백성 민(民), 임금 주(主) 백성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백성에게 선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야당유세장엔 나오지도 못하고 가더라도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중앙정보부는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이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지휘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분열시키고 심지어 여당조차도 박정희 1인 독재에 반대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재작년 삼선개헌 때 반대한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지하로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고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삼선개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공화당 의장직을 그만두고 탈당한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자기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정보정치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당을 이깁니다”
중앙정보부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자와 문화인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경제에 개입해서 모든 이권에 간섭합니다. 요즘도 경제인들을 수백명 불러다가 “김대중에게는 돈을 주지 말아라. 만일 돈을 주었다가는 너희 사업을 아주 망쳐놓겠다”고 협박해서 절대로 안 준다는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서를 썼다는 말도 밖에 나가서 안 하겠다는 각서를 또 한 장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독재의 본산입니다. 이 같은 정보정치를 그대로 놔두면 이 나라의 암흑과 독재는 영원할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가 소생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중앙정보부를 단호히 폐지해서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킬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민주주의 기초를 확립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하에 여성지위향상위원회를 두어서 우리 1천5백만 여성들의 교육과 생활과 사회적 대우에 대해 특별배려를 하고, 우리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파묻혔던 여성들의 실력을 국가건설에 활용해 새로운 민족중흥의 힘을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여성문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을 잡으려는 중앙정보부나 전국의 정보경찰들이 지금 공산당을 잡고있습니까. 내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그 사람들이 밤잠 안자고 잡으러 다니는 것은 공산당 간첩이 아니라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을 잡으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공산당도 잡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군대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돼버렸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1년 이내 서울 5백50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국방태세를 완수할 것입니다. 첫째로 완전히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서기 때문에 공산당이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기관이 공산당 잡는 데 집중하니까 간첩이 얼씬도 못합니다. 국군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시키니까 오직 대공전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나서 신임과 존경을 받게 되니까 우리 우방국가들이 더욱 도와주고 여기에 미군의 철수가 준비됩니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돼야만 민주주의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안보태세는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가지 책임지고 말하겠습니다. 김일성은 앞으로 10년내에는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38선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김일성은 지금 그럴 힘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정치가 잘못돼서 우리 내부에서 사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향토예비군을 폐지한다고 말했더니 전국 국민들이 호응했습니다. 우리는 향토예비군이 없어도 예비역이 있어서 유사시 10분내 동원할 법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향토예비군은 민주주의 아래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향토예비군은 이중 병역의무입니다. 헌법위반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향토예비군 중대장을 불러다 훈련시키는데 그것이 공산당을 잘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번 대통령선거에 김대중 후보를 잘 때려잡으라는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국방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독재체제 강화에 악용되는 군사조직, 향토예비군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공화당은 우리에 대해 생트집만 잡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박정희 정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거 때는 야당이 비판을 하고 트집을 잡고, 여당이 정책대결을 하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야당이 정책대결하고 여당이 트집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화당이 이미 국민에게 내세울 밑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4대국 한반도 전쟁 억제 방안’은 아까 유진산 당수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2의 일·청전쟁, 일·러전쟁을 하지 말아라. 뒷구멍에서 조정해 이 나라에 다시는 6·25같은 것을 일으키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남북교류 문제에 있어서도 김일성이 전쟁을 포기하고 파괴분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동포끼리 소식도 알아보고 체육경기도 하고 기자도 왔다갔다 하자, 뭐가 나쁘냐 말입니다. 세계에서 동족끼리 자기 부모형제간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편지도 못하는 나라는 박정권 치하 대한민국뿐입니다.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4대국의 한반도 전쟁억제’ 방안은 내가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험프리 전 미국 부통령도 내 설명을 듣고 “당신의 그런 훌륭한 정책을 미국 지도자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라이샤워 교수나 MIT대학의 윌리엄 교수 같은 사람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도 금년 연두교서에서 아시아에서의 안전보장은 4대국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박정희씨에게 조그마한 국내정치를 악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크게 아시아와 세계를 내다보고, 50년과 1백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는 대통령학을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지방을 다녀보면 도처에 ‘중단없는 전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박정권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진은 무슨 전진입니까. 이 나라에서 중단없이 전진하는 것은 오직 부패입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박정희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자, 경호실 책임자, 박정희씨 처남, 박정희씨 처조카 사위….
독일같은 데서 1백만∼2백만원짜리 비싼 개를 사다가 사람도 못 먹는 쇠고기를 먹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단단히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노인은 땅 한 평 없는데 30만평·40만평짜리 골프장이 대한민국에 10개 이상 있습니다. 단단히 입장세를 내야 합니다. 3백만원·5백만원짜리 보석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치세를 내야 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나라나 사회의 형편도 생각지 않고 사치와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유세와 특별세를 받는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할 것을 공약합니다.
군대와 국민은 하나
나의 공약에 대해 공화당이 실천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에 모두 6백90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 5천2백억의 1할5부만 절약해도 7백50억이 나옵니다. 오늘날 특정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1천2백억입니다. 정권을 잡아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백억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박정권의 정신과 도덕을 무시한 정책을 시정해서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의, 또 문화인과 교육자들의 국민정신 재건과 국민도의 재건정책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부패를 일소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라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물질만능을 배격할 것입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국내외에 걸친 민주 거국내각을 실시하고, 군에 대해서도 내가 완전무결하게 장악·통솔할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그런 군대입니다. 군대와 국민을 따로 갈라놓아 생각하는 것은 박정권의 독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이번에 승리하면 군대는 3군 총사령관인 나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박정희씨와 공명선거에 대해 협의하려고 해도 그는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국민 앞에서 TV나 라디오를 통해 토론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독재적인 수법만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4·19는 학생의 혁명이었습니다. 5·16은 군대가 저질렀습니다. 이제 오는 4월27일은 학생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전 국민이 협력해서 이 나라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한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우리가 이룩하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7월1일은 청와대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7월1일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연금해제·사면복권 이후 서울에서의 최초 대중집회 연설 (1987.9.10 홍사단금요강좌)
민족발전을 위한 나의 정치철학
우리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도산 안창호(安昌浩)선생! 이 민족을 그토록 뜨겁게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셨던 우리들의 애국자 安昌浩 선생! 이 분은 독립투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진실한 교육자였습니다. 이 분은 독립만이 목적이 아니라 민족의 발전이 목적이었습니다.도산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또 선양시키는 이 흥사단(興士團)에 와서 불초 이사람이 감히 민족발전을 위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외람되기도 하지만,한편 생각하면 지극히 의의가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양해구할 것은,너무 열기를 내서 말하는 이사람이 좀 더운데 저고리를 벗어도 됩니까?(네)
우리민족을 생각할 때,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조그만 혹같이 붙어있는 한반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기적같은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중국을 보십시오.지금부터 4천년 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오늘의 한(漢)민족,이들이 양자강 이남까지 ·서쪽까지 ·동쪽까지 동화시켜왔습니다. 한 때 이민족들이 중국을 점령해서 많은 제국을 세웠지만,특히 원나라를 세워서 100년을 지배한 몽고족의 징기스칸이 했던 것, 동·서로 그 판도를 넓혀서 아시아 대륙의 최대패자(覇者)였던 몽고족,이 몽고족이 오늘날 모두 중국에 포함되어 버리고, 몽고인민공화국에는 150만 밖에 사람이 없습니다.또 1616년에 만주족이 청나라를 만들어 청조 300년을 통치했습니다.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주족은 한사람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08년,한무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 왔던 이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중국의 영향을 받아온 우리 한민족! 우리가 어떻게 하여 중국사람되지 않고 ,몽고사람·만주사람 다 중국사람됐는데 ,어떻게 우리만 되지않고 ,아시아 동쪽이 한반도가 오늘날 6천만 대민족이 -여러분 ! 6천만이면 얼마나 큽니까? 세계 160개 나라 중에 12번째 대민족입니다.영국보다 불란서보다 이태리보다 큰민족입니다.이런 대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취동기가 높은 이 민족이 여기 엄연히 있다,절대 중국사람되지 않는다,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민족을 생각할 때 과거 사대, 열등적인 역사관을 배제한다면,우리 조상들이야말로 이 어려운 지경에서 ,그 압도적인 영향속에서,우리 조선민족, 한민족의 자주성과 우리의 본질을 지켜온 우리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조상들인지 새삼스럽게 감사하지 않울 수 없다 이거예요.만일 위대한 민족이 이웃나라를 함부로 강탈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민족을 위대한 민족 이라고 한다면 우리민족은 절대 위대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있어도 남을 침략하지 않고 그러나 내 주체성은 꼭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문화,독자적인 의식구조,독자적인 정치·경제·학문, 제도를 유지해 가는 그러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라면 ,우리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임에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겁니다.(박수)
여러분!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십시오.여기 안창호선생도 독립운동가의 한 분으로서 옥중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세계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근 40년동안,그 이상 이웃나라를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면서 독립군을 만들어 가지고 끝까지 투쟁한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많은 식민지 민족이 있었지만 없습니다. 3·1운동이 나자마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서 불과 9년전에 있었던 제국제도를 폐지하고 국왕제도를 폐지하고 민주공화제를 만든,이러한 진취적인 민족,그래서 고난속에서 ,박해속에서 ,천대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간판을 짊어지고 상해에서 중경으로 옮겨다니면서 끝내 해방되는 날까지 우리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민족이 세계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지난번에 헌법 전문(憲法全文)을 만들때,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또 그것이 다행히 넣어졌습니다만,나는 이런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해방은 미국의 승리 연합군의 승리 덕택이라는 말은 말은 안된다 이겁니다.만일 그렇다면, 카이로 회담에서,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 독립이 특별히 규정됐겠느냐? 한국의 독립이 그렇게 특별히 규정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열들이 만주에서, 시베리아에서, 중국대륙에서 목숨을 걸고 황야에서 이리떼의 밥이 되면서도 싸운 그 덕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해방이 외세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는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 이말이에요.(박수)
이렇게 쟁취한 해방이었는데, 해방 이후 42년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발전이 저해된 그런 42년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국이 둘로 갈라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이 미·소 강대국이 멋대로 줄을 쳐가지고 우리를 두 동강이로 잘라놨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공산주의 , 남쪽은 자본주의 또 이렇게 점령군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이러한 우리의 본의 아닌 분단, 통일신라 이래 1300년 동안 유지해왔던 우리의 통일국가가 이와 같이 외세에 의해 분단됐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역대 남북을 지배한 정권 배후에서는 이 외세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체제를 강요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소수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에 굴종하고 추종하는 그런 체제를 강요하고,(박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한 최대 요인은 외세의 간섭이었다고 단언하면서, 그러한 외세의 간섭에 대해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사적인 동기를 위해 여기에 영합하고 아부한 사대주의자들이 이 나라 민주발전을 망쳤다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옳소!", 박수)
남한 내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민족발전을, 국민발전을 망친 것은 하나는 친일정권이요, 다른 하나는 군사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 명색이 애국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는 사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일파를 주위에 집결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친일파 일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군에는 광복군이나 독립군에 참가했던 사람을 제외되고, 만주군·일본군에 나갔던 일제의 고등계 형사들이 다 잡았고, 관리는 총독부 관리들이 다 잡았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국자들은 전부 소외되었을 뿐만아니라 김구선생의 경우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의 절대 애국자인, 일본놈들도 감히 죽이지 못했던 그 분이 친일파들 손에 의해서, 李承晩정권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민족반역적인 것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
나는 지금도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김구선생, 황량한 벌판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다 돌아가신 애국자들, 아버지 때문에 일제시대에 박해받고 공부도 못하다가 해방 후도 여전히 고통에 휩쓸려 교육을 못받은 그 후손들, 반면에 친일파의 자식들은 전부 고관대작, 부자 아버지 덕에 외국 유학도 가고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대대로 잘사는 그 사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李박사 치하의 현실인 것입니다. 李박사의 신념은 친일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李박사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박정희라는 진짜 친일파가 등장했습니다.(웃음)
오늘의 정권이란 것도, 이 친일정권 박정희씨 가 친일파의 후계자들이요, 이 정권의 교관들이나 이 정부 이 사회의 소위 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버지가 친일파였고, 그 돈으로 외국 유학갔던 사랍들이요. 이런 자들이 이 나라를 계속 지배하고 있으니, 민족정통성이 서지 않는, 정의가 서지 않는, 올바르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조국을 위해 몸바친 사람들이 버림받는 이런 사회야말로 민족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중략)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1998. 2. 25)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엽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수립 50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 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영삼 전임 대통령, 폰 바이체커 독일 전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위원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취임식의 역사적인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가 마침내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 입니다. 모든 영광과 축복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3년 후면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됩니다. 21세기의 개막은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탄생한 인간혁명으로부터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산업혁명의 5대 혁명을 거쳐 인류는 이제 새로운 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유형의 자원이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산업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국민경제로부터 세계경제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 니다. 정보화 시대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고 값 싸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전조에 전력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오는 만기외채를 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마 파국을 면하고 있는 것은 애국심으로 뭉친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EU국가 등 우방들의 도움 덕택입니다.
올 한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 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 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애국심과 저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는 IMF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의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고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황금보다 더 귀중한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편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 생활의 어려움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수출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난 3개월 간 연속해서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애국심과 저력에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는 대화를 통한 대타협으로 국난극복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일을 이루어낸 노사정 대표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이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리고 남북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정이 투명하게 되고 부정부패도 사라집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부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에는 더욱 힘 쓰겠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지향 하는 목표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의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같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한결같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서 보여준 바와 같 이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나라도 2차대전 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는 일어 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서 실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물가안정 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똑같이 중시하되, 대기업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은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자가 다같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좋고 가장 값싼 상품을 만들어 외채를 많이 벌어들이는 대기업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입니다. 이를 적극 육성 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대기업과 이미 합의한 5대 개혁, 즉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은 반드시 관철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업이 살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기개혁 노력도 엄격히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수출 못지 않게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외자유치야말로 외자를 갚고, 국내기 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 시켜야 합니다.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애국심과 의욕에 충만한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과 같이 올바른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오늘의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내년 후년부터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정신혁명 말입니다.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통도 보람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함께 해야 합니다. 땀도 같이 흘리고 열매도 함께 거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혁명과 바른 사회의 구현에 모든 것을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높은 교육수준과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새 정부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고 대학입시에서도 컴퓨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 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나가겠습니다.
교육혁명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 기적으로 개혁하고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되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지식과 인격과 체력을 똑같이 중요시하는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성취 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의 세계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담겨 있는 높은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산업은 21세기의 기간산업입니다. 관광산업, 회의체 산업, 영상 산업, 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입니다.
중산층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나 남녀차별의 벽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희망이자 힘입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갈 것입니다.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역, 투자, 관광,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자주적 집단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미 안보 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집단안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커녕 이산가족이 서로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1천3백여년간 통일을 유지해온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 입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 간에 이루어 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 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나이 들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예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해외동포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동포들이 거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한국계로서 안정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얼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민족수난의 굽이마다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구한 자랑스러운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내일에의 도약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됩시다.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읍시다.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 6.25의 폐허에서 일어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 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국난을 극복합시다. 재도약을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높입시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문 (2000. 12. 10)
국왕 폐하, 왕세자와 공주 등 왕실가족 여러분,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과 신사 숙녀 여러분.
노르웨이는 인권과 평화의 성지입니다. 노벨평화상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숭고한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오늘 내려주신 영예에 대해서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 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민주화와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세계의 모든 나라와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노벨평화상을 저에게 주신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 화해•협력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노벨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갈 때 여러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오직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념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회담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남북은 반세기 동안 분단된 가운데 3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으며 휴전선의 철책을 사이에 놓고 불신과 증오로 50년을 살아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저는 9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북에 의한 적화통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둘째,남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도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은 오로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얼마가 걸리더라도 서로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우리 햇볕정책을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로 여기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관되고 성의있는 자세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나라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는 마침내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북 정상회담 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참으로 힘든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안전과 화해•협력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하자,또 통일을 서두르지 말고 우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 협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둘째,종래 남북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주장한 통일의 전 단계인 ‘1민족 2체제 2독립정부’의 ‘남북연합제’에 대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형태로 접근해 왔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통일에의 제도적 접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를 최대 쟁점으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조했습니다. “미•일•중•러의 4강에 둘러싸여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수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로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필수불가결하다. 미군은 현재 뿐 아니라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 유럽을 보라. 당초 ‘나토’의 창설 과 미군의 주둔은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침략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공산권이 멸망한 지금도 ‘나토’와 미군이 있지 않느냐.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그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뜻밖에도 종래의 주장을 접고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참으로 뜻 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산가족이 만나는 데 합의했으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만하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4개의 협정을 체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우리는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30만t과 식량 50만t을 지원했습니다.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합의해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 교류 등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데 합의했습니다.남북 간의 분단된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양쪽 군이 협력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저는 남북관계의 개선만으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을 완벽 하게 성공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일본과 다른 서방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적극 권 유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클린턴’대통령, ‘모리’총리 등 미•일 양국의 정상에게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제3차 ASEM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우방국가들에게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미 관계와 유럽•북한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과 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제가 민주화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투쟁할 때 언제나 부딪힌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뿌리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시아에는 오히려 서구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인권사상이 있었고 ,민주주의와 상통한 사상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하늘로 삼는 다. ’‘사람이 즉 하늘이다. ’‘사람 섬기는 것을 하늘 섬기듯 하라. ’이런 것은 중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근 3,000년 전부터 정치의 가장 근본요체로 주장되어 온 원리였습니다. 또한 2,50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 는 교리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사상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상통되는 사상과 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후계자인 맹자는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다.하늘 이 백성에게 선정을 펴도록 그 아들을 내려 보낸 것이다.그런데 만일 임금이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억압한다면 백성은 하늘을 대신해 들고일어나 임금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존 로크가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설파한 국민주권사상보다 2,0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미 기원 전에 봉건제도가 타파되고 군현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시험에 의해서 뽑는 제도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임금을 포함한 고관들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강력한 사정제도도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풍부한 사상과 제도의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시아에서는 대의적 민주제도의 기구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구사회의 독창적인 것으로서 인류의 역사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구의 민주제도는 민주적 뿌리가 있는 아시아에서 이를 채택할 때 아시아에서도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본•필리핀 •인도네시아•태국•인도•방글라데시•네팔•스리랑카 등 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주민들이 민병대의 혹독한 학살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독립을 지지하는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고난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국민과 민심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회복되고 국 민에 의한 대의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경제 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곳에 올바른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또한 시장경제가 없으면 경쟁력 있는 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적 기반이 없는 국가경제는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98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병행 실천이라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업•공공•노동 부문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복지의 중점을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력 개발에 둠으로써 이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조속히 마 무리함으로써 전통산업과 정보산업,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세계 일류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로서 부(富)가 급속히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정보화시대는 부의 편차가 심화되어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커져 갑니다. 이것은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인권의 탄압과 무력의 사용을 적극 반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화에서 오는 새로운 현상인 소외계층과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 써 인권과 평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왕 폐하,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개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일생에 다섯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6년의 감옥살이를 했고,40년을 연금과 망명과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데에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민주인사들의 성원의 힘이 컸다는 것은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저는 하느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속에 살아 오고 있으며, 저는 이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1973년 8월 일본 동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저는 한국 군사정부의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긴급뉴스에 경악했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원들은 저를 일본 해안에 정박해 있던 그들의 공작선으로 끌고 가서 전신을 결박하고 눈과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다에 던져 수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머리 속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를 구원하는 비행기가 와서 저는 죽음의 찰나에서 구출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이겨 왔습니다.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죽음의 공포에 떨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는 ‘정의필승’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의 확신이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국민과 세상을 위해 정의롭게 살고 헌신한 사람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자가 된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승자들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을 하더라도 후세 역사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부끄러운 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국왕 폐하,그리고 귀빈 여러분.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저는 역사상의 위대한 승자들이 가르치고 알프레도 노벨 경(卿)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여러분과 세계 모든 민주인사들의 성원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 12. 10.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 특별연설 (2009.6.11)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6.15와 10.4선언을 생각할 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대통령과 저만이 북한에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저하고 이상하게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둘 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노 대통령은 부산상고, 저는 목포상고를 나왔습니다(청중 웃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갔고 저도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갔습니다(청중 웃음). 노 대통령은 대학 못간 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고, 저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청중 웃음). 그 후로 저는 이승만 정권, 노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등 독재정권에 분개해 본업을 버리고 정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치에 들어가서 또 다시 반독재투쟁을 같이 하는 등 노 대통령과 저는 참으로 연분이 많습니다. 당도 같이 했고, 국회의원도 같이 했고, 그리고 북한도 교대로 다녀왔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노 대통령과 저하고 무슨 형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님은 제가 되고요(청중 웃음). 제가 노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내 몸의 반쪽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나간 과거만 봐도 여간한 인연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할 때 노 대통령을 해양수산부장관을 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 몇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같이 남한이 하는 일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무력대항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60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충고하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해 놓은 6.15와 10.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한 금강산 관광을 다시 복구시켜야 합니다. 개성공단에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지어주기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의 약속을 지키고, 금강산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을 철회하고, 개성공단 숙소 건설을 약속한 것 등 우리의 의무사항을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박수).
다음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94년 제네바협정을 해 가지고 북한은 핵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수로를 지어주고 경제 원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합의해 놓은 것을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이 생겨났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중에 자기가 당선되면 북한과 이란의 수반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자기의 대북정책은 부시 정책이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가 하던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기대가 아주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러시아, 심지어 쿠바까지 대화하겠다고 손 내밀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모욕입니다. 북한이 또 다시 속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극단적인 핵개발까지 끌고 나간 것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에 하루 빨리 참가해서, 또 미국과 교섭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부주석을 만나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중국 지도자 누구를 만나 봐도 북한 핵을 반대하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북한 핵을 상당히 반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중국이 상당히 엄격한 비난을 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대북결의안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핵을 만들면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남한 사람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1,300년 통일국가,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가 우리끼리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전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서 아직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발표 안했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 있습니다. 물론 초조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정책을 따라가겠다고 한 말이 있으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저와 만찬을 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저와 같이 한 햇볕정책을 실천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고,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서 상대방 기분도 챙겨가면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자기가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여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요구한 안전보장과 경제재건,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 재개 등을 미국이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 핵 문제는 1994년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되었고, 2005년 6자회담 9.19 합의에 의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열고, 한반도는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교섭과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해야지, 핵 문제를 갖고 나온다는 것은 안 된다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제가 말한 것은 외교는 윈- 윈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좋아야 외교가 성공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줄 것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외교도 해주고 경제원조도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도 맺어야 합니다. 다 합의되어 있는 얘기를 미국이 실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되었을 때 제가 당선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또 힐러리 여사가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북핵 문제는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포기가 결정됐고, 그리고 6자 회담 합의에 의해서 북한 핵 문제가 다 합의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클린턴 대통령에게도 ‘무엇이 안 되냐, 북한도 합의했고, 미국도 합의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하고 다른데, 왜 북한을 안심하게 하고 북한도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이런 데까지 왔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전국에서 500만명이 문상을 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과거 50년간 피 흘려서 쟁취한 10년간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지 않느냐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불안합니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기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죽었습니까. 광주에서, 인혁당 사건 등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모든 민주주의적 정치가 계속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청중 박수).
저는 오랜 정치 경험과 감각으로, 만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길로 계속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여러분께도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 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명 문상객 중 10분지 1인 50만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럴 순 없다. 매일 같이 혐의를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고, 벼슬하고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이룩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표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 말고 좋은 정당에 투표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4,700만 국민이 모두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비판하고 격려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소수 사람들만 영화를 누리고, 다수 사람들이 힘든 이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을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는 어디까지나 6자회담에서, 미국과의 회담에서 반대해야지, 절대로 전쟁의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할 때 100년, 1000년이 걸리더라도 전쟁으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2009.6.27)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 전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상주 측으로부터 영결식 추도사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부에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추도사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속의 그 추도사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의 추천사로 대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조문객이 500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과 한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한과 국민의 한이 결합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1980년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해서 박종철 학생, 이한열 학생을 포함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꿈같습니다, 정말 꿈같습니다.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은 “각성하는 시민이어야 산다.”, “시민이 각성해서 시민이 지도자가 될 정도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해온 ‘행동하는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투표하면 됩니다. 인터넷 같은데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 안 하는 정부는 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일 때, 그것조차 못한다면 좋은 나라와 민주국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타고난,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감각을 가진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민을 사랑했고, 가까이했고, 벗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서민 대중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유일하게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당한 조사 과정에서 갖은 치욕과 억울함과 거짓과 명예훼손을 당해 결국 국민 앞에 목숨을 던지는 것 외에는 자기의 결백을 밝힐 길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500만이 통곡했습니다.
그분은 보기 드문 쾌남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던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계속 이어가서 끝내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고 해도 서거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500만이 나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과 억울함을 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허망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역사에 영원히 살리도록 노력합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뒷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해주길 부탁합니다.
나는 이 책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가 그런 후배 여러분의 정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오연호 대표 기자가 쓴 이 책을 보니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후에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으로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재발견해 계승하고, 극복할 것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2009.6.27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7월 14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연설을 위해 준비했던 마지막 미발표 연설문
9.19로 돌아가자
존경하는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 장 자끄 그로하 소장, 유럽연합의 각국대사,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1 세기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기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대가 출현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세계는 미국의 일방주의 시대였습니다. 세계는 미국과의 친소관계, 이해관계, 종교적 차이 등으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의 친소와 원근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그동안 미국의 이분주의에 고통을 겪다가 이제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 동안 소원하고 적대관계에 있던 이란, 시리아, 러시아, 쿠바 등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슬람 세계와의 접근이라는 획기적인 자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만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란, 북한의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선 이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처럼 유연한 태도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를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아마 북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우리의 기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고 위협을 느낀 북한은 극단적인 반발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상황이 사태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여하튼 북한으로서는 지금 절박한 입장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안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사생결단의 자세로 생존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를 이은 부시 정부는 당시 합의된 경수로 건설, 국교정상화, 경제협력 등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북미간 실질적인 합의에 접근한 장거리 미사일 문제 협상도 부시 정권에 의해서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을 추방시켰으며,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다시 꽁꽁 얼어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시 정부는 6년 동안 북한에 온갖 압박을 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고 북한정권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을 한다. 미국과 북한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한다’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다시 희망의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핵 사찰 문제, 에너지 지원 부진 등으로 혼미한 사태가 거듭되다가 부시 정권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풀겠다는 오바마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세계적인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유연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협조하는 동시에 2005년 9.19 합의에서 이루어진 북미 국교 정상화를 위한 관계개선 등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우울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핵문제는 전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 한 성공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여러 정치지도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중국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이웃국가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 관계로 봐서 이웃국가인 북한이 파멸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수 없고, 경제제재가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화와 협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어느 정도 고통을 주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협상은 우방국가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를 주고받고 윈윈(win-win)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와도 얼마든지 협상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근본적 목표는 국가안보와 체제보장, 북미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진출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해서 태평양 국가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전보장,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대한 합의는 이미 2005년 9.19 선언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완전무결하게 핵을 포기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 정상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켜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평화롭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원만한 해결의 길입니다.
변화를 내건 오바마 대통령은 오래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별 접근방식을 지속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고, 사태가 급박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조속히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평화협정, 외교관계 수립, 경제협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핵 폐기를 실현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한반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길뿐입니다. 이 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공동성명, 그것을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한국도 좋고, 북한도 좋은 것입니다. 다시 9.19 선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전, 협력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출처: 알라딘 편집팀 블로그
blog.aladin.co.kr/editors/category/218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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